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 갤럭시 S24 보조금

 

 

지난 1월 22일 정부는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이 폐지되어 제조사나 통신사의 지원금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은 언제 폐지되고, 언제부터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최근 출시된 갤럭시S24 예상 보조금에 대해 아래 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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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말금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했고,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휴대폰 지원금 관행이 불투명해 동일한 휴대폰을 사람에 따라 다른 가격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들이 이어졌고 일명 '호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단통법 이후로는 통신사와의 약정을 맺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직접 휴대폰을 구입하여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입니다. 국회를 통과해 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만약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가게 됩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본회의 통과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제조사나 통신사와 관련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라 21대 국회에서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후 예상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들은 단말지 보조금을 증액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이전처럼 다시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신업황 상 경쟁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워서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미 5G 시장이 포화되어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일으킬 유인이 없다는 것과 불경기에 마케팅 비용을 늘리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싸게 살 수 있겠죠.

 

 

단통법 폐지 갤럭시 S24

 

최근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된 갤럭시 S24 시리즈의 최대 공시 지원금은 24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 15%를 더해 총 27만 6천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지원금 한도는 이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통과된다면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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